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노후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뉴스1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인근이나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차인들이 소형·저가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를 돕는다.
공주 등 전국 상당수 시군지역이 포함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다수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입국 검역을 강화해도 뒤늦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 위험을 키워선 안 된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이라 법 적용이 어렵다.지난 7일 방역 완화 후 중국에선 4억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확진자가 연일 7만~8만 명대를 오가며.29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내 PCR 검사장 안내판 앞을 지나는 해외 입국자 모습.
